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206		2023년 9월 15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이진삼 의원 (찬성의원 : 4명)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진삼 의원)
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은 2018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나, 서대문구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 제명에 맞게 조례명과 조례 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(제명 등)

나.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대상 확대 (안 제10조)

-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반영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성별영향평가법」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가족정책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9. 6. ～ 2023. 9. 13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❍ 「성별영향평가법」은 종전의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제명을 변경하였음.(2018. 3. 27. 일부개정, 2018. 9. 28. 시행)

❍ 당시 개정의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임.

❍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입법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❍ 용어변경 외의 개정사항은 안 제10조(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)에서 평가결과를 기존의 정책, 성인지 예․결산서 외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반영하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 또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